[경향신문 2006-11-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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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불임부부들이 내년에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을 듯하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불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수혜자가 5,000여명이나 줄어든다. 올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불임부부들이 내년에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만6천4백26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불임부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미 지난 9월 말에 신청이 마감됐다. 신청자 가운데 9,701명이 이미 시술을 받았고 이 중 3,061명이 임신했다. 시술대비 임신율은 31.6%에 달해 당초 복지부의 예상(25%)보다 다소 높았다.


복지부 홍순식 사무관은 “불임시술 관련 모임 등에서 직접 찾아와 감사인사를 해올 정도로 불임부부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면서 “여성측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불임기간이 길었던 것에 비하면 가임률도 높은 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의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해 1백50만~5백10만원의 불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국비 2백13억원 등 모두 4백65억원이다. 홍사무관은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가진 경우 30%가량은 쌍둥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업으로 9,0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높은 호응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원대상이 줄어들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69.3% 늘린 3백7억원(국비)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삭감, 내년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1백4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대상 불임부부 수는 올해보다 5,000여명 감소한 1만1천6백94명으로 정해졌다. 많은 불임부부들이 올해 지원신청을 하려다 조기 마감되는 바람에 지원받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그 희망을 접어야 할 처지다.


홍사무관은 “내년 1월 말부터 시술 신청을 받는데 불임부부들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고민된다”면서 “불임기간이 오래됐거나 아이가 없는 등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