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원＜미래와희망 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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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6. 10.04


올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명보다도 0.1명 줄어든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낮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일명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아야 하는 전국의 불임부부들에게 시술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로 제한했으나 신청자가 목표치의 45%에 그치자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그런데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신청자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지난 7, 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까지 했다.

이처럼 불임부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엿보인다. 먼저 시험관아기시술외 인공수정시술에는 소요 비용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해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공수정시술은 불임부부 90%가 시험관아기시술전에 시도하는 아주 유용한 임신시도시술법이다.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부지원도 되지 않아 이 시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수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저출산 지원대책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말뿐인 정책으로 느껴질 뿐이다. 또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이 지원책만 믿고 너무 서둘러 시험관아기시술을 시도할 경우 배란유도나 인공수정시술로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부부들에게 과도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험관아기시술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면 차라리 인공수정시술 비용으로 유연성 있게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총 시술비용 내에서 자유롭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두번째로 시험관아기시술지원 대상자의 지역편중을 들 수 있다. 대도시와 농촌지역은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같은 농ㆍ어촌이라고 해도 수도권과 전남의 경제규모, 지역주민의 경제력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지원자가 크게 부족한 반면 전남은 조기에 지원종료가 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원자가 부족한 지역의 예산을 융통성 있게 다른 지역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보건소 등 접수창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국적인 예산집행창구를 만들어 보다 유기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이뤄져 법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불임부부가 연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셋째로 시험관아기시술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에 대한 점도 문제가 많다. 접수기간이 끝난 후에 시험관아기시술을 권유받은 불임부부들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은 되지만 기간을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며 1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원기간을 상시로 하든지, 분기별로 정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고 초조한 불임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가지로 근심 많은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자 및 실무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