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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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와희망 작성일2006-07-27 조회3,668회본문
□ 상반기 접수현황 분석 (‘06. 5. 30현재 시․도별 접수현황 별첨)
○ 사업목표인원 16,426명, 신청인원 12,962명 (접수율 78.9%)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80%이하자로 접수(1차접수) 7,498명(45.6%)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30%이하자로 접수(연장접수) 12,962명(78.9%)
- 광역시의 접수율은 낮고 기타 시도의 접수율은 높게 나타남
※ 제주도 125.2%, 전라남도 109.2%, 충청남도 100%
□ 상반기 접수마감에 따른 기 조치사항(‘06. 6. 15)
○ 시․도간 예산 및 목표인원 조정
- 목표 초과접수 시․도에서 신청자 전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 시․도 강조사항
- 목표인원 초과접수 지역에서도 전체 신청자에 대해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행토록 목표인원 자체 조정
○ 시․군․구 강조사항
- 시․도의 시․군․구 목표인원 조정에 근거하여 기존 목표인원 대비 초과접수자에 대해서도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행
□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
○ 3차 접수실시
- ‘06. 6. 29 :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내용 : 최종 접수현황 자료 공개 및 하반기 추가접수 안내
- 2차 접수기간이 짧아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미신청자를 위한 추가접수 실시
- 접수기간 : '06. 7. 3(월) ~ 8. 31(목)
- 지원결정 방식 : 불임부부의 신청즉시 기준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 목표인원 초과지역은 지원대상 목표․인원 조정하여 신청자 최대한 지원
※ 3차 접수 실시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 산부인과 소속 불임부부중앙심의위원 간담회(‘06. 6. 13) 및 일부 지자체, 신규 진단자들의 의견 수렴
․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인지하지 못한자와 현장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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