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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 체계적인 방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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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의학칼럼>
광주미래와희망 산부인과 원장 김동원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06 세계인구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최저(홍콩. 마카오 제외)를 기록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한국 여성 출산율 1.2명보다도 0.1명 줄어든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저출산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아기를 갖고자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시술, 일명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아야 하는 전국의 불임부부들에게 시술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로 책정했으나 2개월간의 신청자가 목표치의 45%에 그치자 5월1일부터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상향조정하는 등 긴급처방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신청자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기도 했다.
물론 정부가 늦게나마 인구감소가 가져울 국가경쟁력 감소의 후폭풍을 감지하고, 불임부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엿보인다. 먼저 시험관아기시술외 인공수정시술에는 소요 비용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하여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공수정시술은 불임부부 90%가 시험관아기시술전에 시도하는 아주 유용한 임신시도시술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부지원도 되지 않는 처지가 되버려 이 시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수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저출산지원대책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저 말뿐인 정책으로 느껴질 뿐이다. 또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이 지원책만 믿고, 너무 서둘러 시험관아기시술을 시도할 경우 배란유도나 인공수정시술로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부부들에게 과도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험관아기시술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면, 차라리 인공수정시술 비용으로 유연성있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총시술비용 내에서 자유롭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잇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시험관아기시술지원대상자의 지역편중을 들 수 있다. 대도시와 농촌지역은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같은 농,어촌이라고 해도 수도권과 전라남도의 경제규모, 지역주민의 경제력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지원자가 크게 모자란 반면 전라남도는 조기에 지원종료가 되버리는 등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원자가 모자라는 지역의 예산을 융통성있게 다른 지역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보건소 등 접수창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국적인 예산집행창구를 만들어 보다 유기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 법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불임부부가 연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째로 시험관아기시술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에 대한 점도 문제가 많다. 정부 역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접수기간이 끝난후에 시험관아기시술을 권유받은 불임부부들은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은 되지만 기간을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며 일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원기간을 상시로 하던지, 분기별로 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고 초조한 불임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가족계회사업의 성공사례로 외국에까지 그 이름을 날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가속화된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공급, 국내시장위축 등으로 생산과 소비, 이 두가지 핵심적인 경제 구동력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가지로 근심많은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정부당국자 및 실무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광주미래와희망 산부인과 원장 김동원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06 세계인구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최저(홍콩. 마카오 제외)를 기록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한국 여성 출산율 1.2명보다도 0.1명 줄어든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저출산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아기를 갖고자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시술, 일명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아야 하는 전국의 불임부부들에게 시술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로 책정했으나 2개월간의 신청자가 목표치의 45%에 그치자 5월1일부터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상향조정하는 등 긴급처방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신청자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기도 했다.
물론 정부가 늦게나마 인구감소가 가져울 국가경쟁력 감소의 후폭풍을 감지하고, 불임부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엿보인다. 먼저 시험관아기시술외 인공수정시술에는 소요 비용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하여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공수정시술은 불임부부 90%가 시험관아기시술전에 시도하는 아주 유용한 임신시도시술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부지원도 되지 않는 처지가 되버려 이 시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수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저출산지원대책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저 말뿐인 정책으로 느껴질 뿐이다. 또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이 지원책만 믿고, 너무 서둘러 시험관아기시술을 시도할 경우 배란유도나 인공수정시술로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부부들에게 과도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험관아기시술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면, 차라리 인공수정시술 비용으로 유연성있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총시술비용 내에서 자유롭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잇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시험관아기시술지원대상자의 지역편중을 들 수 있다. 대도시와 농촌지역은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같은 농,어촌이라고 해도 수도권과 전라남도의 경제규모, 지역주민의 경제력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지원자가 크게 모자란 반면 전라남도는 조기에 지원종료가 되버리는 등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원자가 모자라는 지역의 예산을 융통성있게 다른 지역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보건소 등 접수창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국적인 예산집행창구를 만들어 보다 유기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 법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불임부부가 연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째로 시험관아기시술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에 대한 점도 문제가 많다. 정부 역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접수기간이 끝난후에 시험관아기시술을 권유받은 불임부부들은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은 되지만 기간을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며 일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원기간을 상시로 하던지, 분기별로 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고 초조한 불임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가족계회사업의 성공사례로 외국에까지 그 이름을 날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가속화된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공급, 국내시장위축 등으로 생산과 소비, 이 두가지 핵심적인 경제 구동력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가지로 근심많은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정부당국자 및 실무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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